30년 만의 귀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가 안정될까?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무려 30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치솟은 국내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 기준과 적용 방식

고급 휘발유를 제외한 일반 휘발유의 1차 최고 공급 가격은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이란 사태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유가 변동률과 각종 세금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유사들의 공급가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주유소 재고 소진 후 소비자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후에는 1차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2차 최고 가격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손실 보전 및 시장 감시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분기별 사후 정산을 통해 정부가 보전하게 됩니다. 이는 정유사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또한 주유소 판매 가격을 면밀히 감시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개 및 조사 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왜 빠졌나?

이번 최고 가격제에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판매 가격과 셀프 주유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대신 주유소 판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간 시행합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유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유가 안정, 30년 만의 시도에 거는 기대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급등하는 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감시 강화가 실질적인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것이 궁금해요!

Q.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내일(1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Q.주유소 판매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A.주유소 판매 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감시 강화와 정유사 공급가 안정화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정유사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A.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분기별 사후 정산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