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 열에도 '쉴 수 없는' 유치원 교사, 안타까운 죽음이 드러낸 인력난의 민낯

고열에도 출근 강요, 결국 사망…비극의 시작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이어가다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사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39.8도의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 행사와 업무 압박 속에서 자리를 지키다 합병증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빚어낸 구조적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직무상 재해' 규정…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인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부재로 인해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많은 교사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시스템'의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고인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 대비 미흡한 보호·지원 체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이 초·중등학교에 비해 제도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유치원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병가·연가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이 부재하고, 소규모·병설유치원의 구조적 인력 취약, 교육·행정·안전·돌봄을 1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 등 교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교사의 건강권을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체 인력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히 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작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공백을 메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 상시 구축·운영 및 보결 전담교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체 인력풀의 운영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립유치원 공적 책임 강화 및 근본적 구조 개선 요구

전교조는 유아교육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교사의 권리가 원장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유치원 교사의 눈물 닦아줄 시스템은?

고열에도 출근해야 했던 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직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 보호·지원 체계 미흡,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치원 교사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39.8도의 고열에 시달리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업무 압박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Q.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직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A.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원단체는 고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근무를 강요받은 환경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유치원 교사의 인력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A.병가·연가 사용 시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이 미흡하고, 교사 1인이 교육·행정·안전·돌봄 등 과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병설유치원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