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육사 라인에 주목하는 이유: 권력 개입 의혹과 숨겨진 진실

특검의 칼날, 군검찰을 겨누다

채 해병 특검이 군검찰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최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소령) 군검사를 불러 강도높게 조사했다. 각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이들이 속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외압의 실체, 세 갈래 수사망

특검의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이 사건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둘째, 경찰 이첩 보류와 수사 기록 회수, 박 대령 보직해임 및 기소와 관련된 수사 외압의 실체다. 특검은 외압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가 사실이었음을 밝혀내고 관련된 범죄를 추적 중이다. 셋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정치권, 종교계 인사들과 김건희 라인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군검찰, 외압의 실행 기구였나

군검찰의 범죄 혐의는 ‘대통령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압의 정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외압의 실행 기구가 바로 군검찰, 즉 국방부 검찰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 즉 해병대 수사단을 무력화하면서 사건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한 병사의 사망 사건이 해병대의 항명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군검찰 내 육군사관학교 라인을 주목한다.

 

 

 

 

권력기관 총동원, 숨 가빴던 그날의 기록

군검찰이 이 사건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2023년 8월 2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첫날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권력기관이 긴박하게 움직인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할 즈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률 참모로서 군 법무를 총괄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연락한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 장관 간 문자메시지가 오가고 통화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점심시간 무렵이다. 오후 12시~1시에 개인 휴대전화로 이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다. 휴가 중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관의 출장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오전 8~9시였다.

 

 

 

 

육사 출신, 법조계의 연결고리

특검이 군검찰 내 육사 라인을 특별히 주시하는 이유는 육사 출신 법무관의 대부 격인 고석 변호사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시 동기(사법연수원 23기)인 고 변호사는 육군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법무 병과의 특성 덕분인지 육사 39기 동기생 중 맨 먼저 별을 달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밑이고, 이종섭 전 장관보다는 한 기수 위다. 현재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석 변호사, 의혹의 중심에 서다

특검은 최근 채 해병 사건 당시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장환 목사와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지국 수발신 기록을 토대로, 그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계환 전 사령관을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목사와는 만난 적도 없고, 임성근과 김계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도 특검 취재진에게 “고 변호사와의 만남, 통화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핵심만 콕!

채 해병 특검은 군검찰을 향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육사 출신 법조인들과 권력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며,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석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채 해병 특검은 왜 군검찰을 조사하는 건가요?

A.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군검찰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 회수, 박 대령 구속영장 작성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고석 변호사가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석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김장환 목사와의 접촉,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연관성 의혹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그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며 사건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Q.특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은 고석 변호사 및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를 통해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 진술 확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