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최고가 210원 인상! 유류세 추가 인하로 부담 완화될까?

정부, 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주간 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이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 1차 최고가격제보다 모든 유종에서 210원씩 오른 가격입니다. 현재 1810원 선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도 기존 재고 소진 후 2000원 선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로 가격 부담 완화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발맞춰 유류세율 추가 인하를 단행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이는 5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법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27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차 최고가격 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최고가격은 최근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시세에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가격제 미적용 시 예상 가격 상승폭

만약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고 국제유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었다면, 주유소 판매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비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우선 2개월간 운영되지만, 다른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고 한도는 37%까지입니다.

 

 

 

 

정부, 주유소 판매가격 반영 집중 점검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양 실장은 현재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주유소들이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보유한 재고를 1차 가격 기준으로 판매하는지, 그리고 2차 최고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내 정유사 공급 원가 산정 시스템 개선 추진

여당은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 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산정 방식이 마치 국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이 정유사에 있어 사실상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가 상승 속 가격 안정화 노력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최고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의 원가 산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2차 최고가격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Q.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얼마나 내려가나요?

A.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Q.정유사들의 원가 산정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A.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