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중 해외로 잠적하는 '신종 탈영' 급증! 근본적인 대책은?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심각성: 해외로의 도피

최근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되는 등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군 기강 해이 및 병력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A 상병 사건: 탈영 배경과 결과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을 들 수 있다.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이탈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그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강제 추방당했고, 그제야 우리 군에 인계됐다.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탈영 급증, 4개월째 미검거 사례까지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 탈영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역병 출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신종 탈영, 심각성과 해결 과제

최근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며, 허술한 출국 관리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영병들은 해외로 도피하며, 군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교육 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현역병의 해외 탈영이 급증하는가요?

A.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한 탈영 시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A.국방부는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 교육 강화,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의 대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향후 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현역병 출국 시 사전 허가 시스템 도입, 출국 관리 시스템 개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