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 김상욱 의원, 위법성 논란과 해명

김상욱 의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사실 드러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소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활동은 없었고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위법 겸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국회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직무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 국회법 위반 가능성… 징계 사유 해당?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김 의원의 사내이사 겸직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회법 제155조 2호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시도를 막고자 하는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이사 등기 사실 몰랐다” 해명… 업체 측 실수 주장

김상욱 의원은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 측 연락을 받고 재직 사실을 인지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다스컨설팅대부 측은 “작년에도 김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법인 상황이 좋지 않아 처리를 제때 못했다”며, 업체 측의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 사내 이사 등재 행위 자체 문제 삼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사내 이사 등재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국회 징계 사유”라고 지적하며, “만약 일부라도 급여 수령 사실이 있을 경우 형법상 수뢰죄 또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어떠한 보수를 받았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젊은 보수’에서 민주당으로…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 집중

1980년생 김상욱 의원은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작년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며,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하며 ‘소장파’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정치적 행보에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겸직 논란이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정치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 의원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만 콕!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은 국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등재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과 정치적 입지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김상욱 의원은 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게 되었나요?

A.김 의원은 과거 변호사 활동 당시 지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법인 상황으로 인해 사임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Q.김상욱 의원의 겸직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국회법 제29조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 또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김상욱 의원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국회법 제155조 2호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