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만 명이 목격한 역사: 국방부 장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다

12·3 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 '내란' 규정의 의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답하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용어 사용의 문제를 넘어,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정감사 중 고성 오간 여야, 격렬한 논쟁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란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욕설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급 심사 중단, 12·3 사태 관련자 처리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보사령부는 현재 모든 진급(중령→대령)이 중지돼 있다'고 밝히며, 관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방백서 발간 재개, 역사적 진실 규명 노력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었던 국방백서를 내년에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방백서 발간은 12·3 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 장관의 '내란' 규정은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진급 심사 중단과 국방백서 발간 재개 등 정부의 노력은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5200만 명이 목격한 비극이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와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규정을 넘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Q.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안 장관은 '내란' 표현 사용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관련자 진급 취소 및 국방백서 발간을 통해 12·3 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