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노동계의 외침: 65세 정년 연장, 시대적 요구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회에 '대선 청구서'를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법안 마련과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 연내 입법 목표, 구체적인 법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0건의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 중 8건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65세 정년과 정부 지원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시행 시기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박홍배 의원은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로 연장한 뒤 2033년에 65세로 올리는 안을 발의했고, 박정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재계는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안대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재고용 방식 및 임금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인력 활용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 인력 활용 방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쟁점 사항 및 민주당의 입장 변화

민주당 발의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임금 체계 개편 조항에 대한 수정입니다. 현행법은 정년 연장 시 그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발의안은 임금 체계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개편 조항 적용 대상도 손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노동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야당의 입장: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

야당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내에서의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 유연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65세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신중한 접근과 유연성 확보

전문가들은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노동 시장과 기업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관점에서 정년 연장은 갈등 요인이 더 크기에 노동 시장, 기업 경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체계나 인력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영과 노동 간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기: 65세 정년 연장, 무엇이 문제인가?

65세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임금 체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노동계, 재계, 정치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정년 연장, 궁금증 해결!

Q.65세 정년 연장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A.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임금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정부와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계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Q.재계는 왜 반대하는 건가요?

A.재계는 65세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 인력 활용 방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