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과징금, '나 떨고 있니?'…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 유출, 단순 숫자를 넘어선 파급력

SK텔레콤에 13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초연결의 디지털 사회에서 단순히 숫자나 이름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흔들만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만큼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업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과징금 폭탄의 배경: 법 개정과 강화된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 통지를 지연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과태료 960만원을 매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정안을 시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까지로 바꿨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그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과징금, 어떻게 산정되었나?

이번 SK텔레콤 과징금에도 이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먼저 매출 산정 기준이 되는 SK텔레콤의 직전 3개년 평균 별도 매출(SK브로드밴드 제외)은 12조5926억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중 LTE·5G 네트워크 관련 매출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본 반면 법인 대상 매출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과징금 기준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매우 중대함'으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LG유플러스, 구글, 메타

국내 다른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내 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기 역시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7월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피해가 발생한 고객인증시스템(CAS)이 부가서비스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매출인 'CAS와 연동된 부가서비스'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유출 확인 개인정보가 29만7117건(중복 제거 시)에 그쳤습니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77분의 1 수준입니다.

 

 

 

 

해외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일 때 연 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유로(약 324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개인정보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개인 그 자체(identity)로 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법·윤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죄로 간주해서다.

 

 

 

 

유럽의 GDPR과 한국의 현실: 인식의 차이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건 개인정보를 기본권 수준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합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격인 EU 기본권 헌장에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데이터 자산이나 거래 정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문가의 경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초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익명을 원한 한 학계 전문가는 "엄밀히 말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고 2차, 3차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며 "(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가 갖는 상징성과 경고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역대급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1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럽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SK텔레콤은 과징금에 불복할 수 있나요?

A.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Q.유럽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A.유럽은 GDPR을 통해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유출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를 데이터 자산이나 거래 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