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취지와 다른 현실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기금은 채무 원금 감면 등을 위해 4조 원을 조달하여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빚 탕감 논란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3억 3천만 원의 빚 중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 60%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은 사례가 1,900여 명에 달하며, 감면액은 8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