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 결과 분석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용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검찰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의 식재료, 꽃 구입 등만으로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약 230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