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방비 부담, 사실과 다르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 오히려 8.4조원 증가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9.7조원에 달하며, 피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금은 1.3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원 증가하게 된다는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초보 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