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법원 무죄 확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664만 9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례였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형사보상 제도: 무죄 판결의 의미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 비용과 구금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 결정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

검찰 개혁의 새로운 시작: 중대범죄수사청, 그 현실적인 과제내년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검찰 개혁의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0.8%의 선택: 중수청, 검사들의 외면검찰제도개편 TF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검사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그쳤습니다. 이는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인..

검찰을 뒤흔드는 변화의 바람최근 검찰 조직에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열 달여 동안 무려 161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검사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과 조직 내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검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탈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역대급 사직 행렬: 무엇이 검사들을 떠나게 했나?올해 퇴직자 수는 이미 지난해 132명을 넘어섰으며,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은 검사가 사표를 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52명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