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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2

하남돼지집, 가맹점 '갑질' 논란…공정위 제재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하남돼지집,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 행위로 공정위 제재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육류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필수품목 거래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맹점 ..

이슈 2025.08.17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위기 속 정비사업 '올스톱'… 수주 현장 '해지론'까지

위기의 시작: 연이은 사고와 대통령의 지시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최근 포스코이앤씨(POSCO E&C)의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잇따른 인명 사고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 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회사의 존폐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했거나 수주를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주 현장의 불안감 증폭: 계약 해지 논의 시작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방배15구역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등 대형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시공사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슈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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