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지방자치단체 종무식, 과도한 충성 경쟁의 그림자최근 지방자치단체 종무식에서 단체장을 향한 과도한 충성 이벤트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북 남원시에서는 최경식 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여러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문화와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연말 행사의 일환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 자리 잡은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남원시 종무식, '새해 복' 문구와 '고마운 한상' 수여남원시 종무식에서는 최 시장이 방문하자 책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시장의 용기..

공무원 사회의 그림자: 줄퇴사 현상 심화최근 공직 사회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의 줄퇴사 현상이 심화되며,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과장은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인의 높은 연봉을 언급하며, 박봉과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히던 A과장의 사의, 수능 만점자 출신 B사무관의 로스쿨 진학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인재들의 이탈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하는 공직 이탈 현황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기관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무원은 890명에 달하며, 이 중 92%인 819명..

공무원, 작가의 꿈을 꾸다: 8년 만의 퇴직어린 시절부터 미역국을 좋아했지만 2년간 먹지 않았다. 미끌미끌한 미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아하던 음식까지 참으면서 경찰공무원이 됐지만, 8년 만에 사표를 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다. 글을 쓰는 것.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뤘다. 하지만 꿈을 이뤘다고 만사형통인 것은 아니다. 작가 윈도의 '눈물 대신 라면': 음식으로 풀어낸 삶의 이야기신간 '눈물 대신 라면'(빅피시)은 경찰공무원 출신 작가 윈도가 쓴 에세이다. 음식을 매개로 삶에 대한 글을 썼다. 지나가 버린 추억, 청춘의 불안, 밥벌이의 힘겨움, 가난과 사랑, 마음에 맞는 친구와의 저녁 자리, 그리고 ..

끊이지 않는 갑질, 그 끝은 구속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갑질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를 뒤흔든 부패 스캔들: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의 전말제주도청 4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현금, 임플란트 치료비 등 9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정해야 할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으며, 그 수법 또한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부패 방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뇌물의 덫: ..

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 복종 의무 폐지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법한 명령 거부 권한 부여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

내란 TF, 공무원 사회에 드리운 그림자이재명 대통령의 '12·3 계엄 관여 공무원' 조사 기구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힘이 실리면서, 관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공무원들은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청산 작업으로 인해 4~5급 실무자들까지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 TF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TF 운영 방향 제시: '짧고 굵게, 냉철하게'김민석 국무총리는 비공개 간부 회의에서 TF 운영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오래 끌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이준석의 날카로운 비판: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시작해,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판옵티콘 현실화? 이준석의 우려와 비판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무원 정책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

헌법 존중 TF, 불법 행위 의혹으로 고발 직면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공무원들의 기본권 침해와 행정 시스템의 마비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밀고 장려' 행위가 동료 간의 갈등을 조..

울산 아파트 주차 대란, 그 시작은?울산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인해 때아닌 아파트 주차난이 발생,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행사 인력 차량들이 사전 협조 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그 이면의 불편함지난 3일 달동 쉼터공원에서 열린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행사는 남구가 2009년부터 매년 각 동을 순회하며 소형가전 수리, 칼갈이, 분갈이,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로 인해 주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주민들의 고통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0여 명, 자생 단체 관계자 50여 명 등 행사 운영 인력 70여 명이 쉼터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담긴 ‘강압 수사’ 및 ‘회유’ 언급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검법 발의 및 수사 방식 문제 제기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으로, 지도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