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끝!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 최저임금 '강요' 관행 개선 시급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권장 임금'이 아닌 '금지선'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먼저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의 선도적인..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종교단체의 일탈,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인의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체 또한 위법 행위 시 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자금 사용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지시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치 개입 및 불법 자금 사용 등의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일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의 답변..

어둠을 밝히고 국민 통합을 향해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숨겨진 내란 행위의 철저한 청산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그리고 빛의 혁명이 대통령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은 이후 벌어질 사건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조태열 전 장관의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열 전 장관에게 '재외공관 안정화' 등의 지시가 담긴 A4용지를 건네며 계엄 선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