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 편법 증여 '경고등'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관련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는 전년 대비 94.4% 급증한 3,075건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하지만, 일부 거래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증여 vs 양도, 세금 부담 비교국세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여와 양도의 세금 부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같은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되어 수백억 원의 세금 없이 상속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제도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황당한 가업 인정 사례들보고된 사례 중에는 주차장, 주유소와 같이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

쿠팡 사태, 정부의 강력 대응 선언정부는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의 미온적인 해명 태도와 책임 회피적 대응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료 보전 명령 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력 대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 삭제 방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합동 수색으로 18억 원 압류국세청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체납액 100억 원 A씨,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9억 원 상당 압류세금 100억 원 가량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5억 원 현금 가방에 숨겨 도주 시도…CCTV에 포착다른 체납자는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한 후 합동수색반이 철수하자 배우자가 몰래 수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옮기다 CCTV에 포착돼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B씨, 10억 원 체납…5억 원 상당의 현금 및 고가 시계 압류체납자 B씨는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