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정청래, 박성재 구속 기각에 분노: '내란 옹호' 법원에 강력 항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마치 '내란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 대표는 과거 불법 계엄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

쯔양, 국감에서 '사이버레커' 피해 증언: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2차 가해의 고통

사이버레커, 온라인 폭력의 그림자최근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를 증언하며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쯔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겪었던 심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사이버레커는 가짜뉴스와 비방을 통해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류를 지칭하며, 쯔양은 이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쯔양의 절규쯔양은 국감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레커의 공격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쯔양은 갑작스러운 비난과 허위 사실 ..

국회 과방위, 욕설·고성 난무하며 파행…'이 한심한 XX야' 발언까지

국정감사, 파행을 맞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과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욕설이 섞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욕설 문자 공개와 갈등의 시작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달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에휴 이 지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기부채납' 덫에 걸려 '범법자' 되다: 억울함 호소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국감 증언대 오르다연예인들의 운동을 책임지며 이름을 알린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기부채납' 관련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치승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며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인해 헬스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의 함정: 양치승 씨의 억울한 사연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었죠.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강남구청으로 관리..

배달앱 수수료 폭탄, 자영업자 생존 위협! 정부는 왜 모른 척할까?

배달앱의 그림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최근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유통 구조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차별의 현실: 소비자는 봉, 자영업자는 빚더미서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예로 들며, 배달앱과 매장 간 가격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배달 주문 시 8700원인 세트가, 배달비까지 합하면 1만 3000원 이상으로 치솟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추가 비용은 소비자와 점..

송언석, 법사위 난동에 분노: '대법원장 감금'과 '찌라시 조리돌림' 비판

법사위 국정감사 후폭풍: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탈레반급 강경파'의 난동, 대법원장 감금, '찌라시' 수준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대법원장 감금 사태'와 '찌라시 조리돌림' 비판송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고 비판하며, 퇴장하려는 대법원장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경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도한 짓이라고 강하..

조희대 대법원장, '불신 안타깝다' 토로... 사법부 신뢰 회복 과제

국정감사, 여야 정면 충돌… 대법원장 출석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증언 거부와 갈등 심화: 법관의 증언, 어디까지?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강행했고, 이로 인..

5200만 명이 목격한 역사: 국방부 장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다

12·3 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 '내란' 규정의 의미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

천대엽, 추미애 '직격'…사법부 독립 외침, 정치권 압박에 맞서다

사법부 수장,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반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관행을 넘어선 발언, 무엇을 의미하는가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종전 관행'을 존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대엽, 사법부 독립을 위한 용기 있는 발언천 처장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에서부터 (..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무겁게 인식'… 사법 신뢰 회복에 총력

사법부, 국민의 기대를 마주하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 불출석 결정 배경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출석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