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인사 명령 취소 소송 결과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가 받은 인사 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내부망 글과 인사 조치의 적절성정 검사장은 내부망에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을 이유로 한 인사 조치는 지나쳤다고 보았으며, 정식 징계 절차 없이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부실 수사' 의혹을 인사 사유로 인정하지..

검찰 인권 존중 미래 위원회 발족 배경과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은 지 42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사건 및 절차검찰미래위는 회의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주요 의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구자현 대검차장, 위기의 검찰 구원투수로 등판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 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입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주말 서울, 도심을 뒤덮은 두 개의 목소리주말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각 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열띤 시위를 펼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이번 집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단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수 단체의 외침: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OUT'보수 단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약 7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