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패대기 시위와 동물보호법의 한계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한 활어 패대기 시위는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검찰은 식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척추동물을 보호하지만, 시행령에서 식용 어류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의 필요성과 논란새롭게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부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동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반려, 야생, 농장, 실험동물 등으로 나누어 다루던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