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 최고형 2

8살 초등생 살해 명재완, 검찰 '사형' 재구형… 검사, 눈물로 호소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법정: 명재완 항소심 결심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재차 구형하며, 사건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절규: 잊을 수 없는 피해 아동의 모습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시의..

이슈 2025.12.17

760억 전세 사기 일가족, 법정 최고형 선고… 끝나지 않은 '주거 불안' 그림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피해 규모2023년 10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대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28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이었다. 2년 남짓한 기간 전세보증금 760억원이 편취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범행 수법과 드러난 실체수사기관 조사 결과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시 일대 주택 800여 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출금이 700억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자금 관리 계획 없이..

이슈 2025.10.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