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의 날 선 칼날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외치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비겁하게 숨었다고 지적하며,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 외침, 그 배경을 묻다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그..

사법 개혁 논의의 중심: 법원장들의 긴급 회의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43명의 법원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요 논의 내용: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 우려이번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초..

사법 개혁 논의의 시작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 개편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그릇된 개편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의 우려와 입장 표명사법부는 이미 민주..

뜨거운 논란 속, 법사위 소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법조계와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복 시도 등 내란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률의 왜곡 적용, 편파적인 재판 진행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법부 독립 침해', '과도한 국가 권력 강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의 모호한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칫..

대법관 증원 논의의 새로운 국면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을 제안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문 전 대행은 8명의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전원합의체 개편의 핵심 내용문 전 대행의 제안은 상고심사부 신설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하여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추가 증원을 통해 연합부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

대립의 시작: '검사 파면'과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배임죄 폐지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강공에는 자칫 여권의 악재로 번질 수 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국민의힘의 총공세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당 중진이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 재판 등 사법리스크로 인한 내부 위기감이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검사 파면, 국정조사, 그리고 배임죄 폐지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APEC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 '국정안정법' 백지화 배경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렸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 '국정안정법' 백지화와 배경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 추진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논란이 되었던 재판소원 제도 역시 별도 법안 발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법관 평가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사법 장악 시도 비판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법 장악을 시도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탄핵 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의 선언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권력' 비판조국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언급하며 입을 닫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