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맹비판: '내란 척결' 걸림돌 지적, 사법 개혁 의지 천명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의 날 선 칼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외치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비겁하게 숨었다고 지적하며,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 외침, 그 배경을 묻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입장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서, 내란범 처벌을 앞두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란 척결, 그리고 사법 개혁의 의지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법 개혁을 내년 초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란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 제약으로 인해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보완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민생 법안 중에는 자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스스로 발의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되물었다. 이는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지적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 특검 추진, 내란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강조하며, 내란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맹공, 사법 개혁과 내란 척결을 향한 외침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함께 사법 개혁,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내란범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통해 내란과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정의 실현과 민생 안정을 위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과거 내란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비판했습니다.

 

Q.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사법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내란범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Q.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베리 스트레인지'라고 비판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