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의원의 외침: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위헌적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17시간 35분 필리버스터로 기록 세우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이며,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장 기록입니다. 김 의원은 당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건강 악화를 우려한 당내 의원들의 만류로 아쉽게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자신을 걱정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국정조사, 김예지 의원의 소신 발언김예지 의원은 과거 12·3 비..

국정감사, 여야 정면 충돌… 대법원장 출석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 및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증언 거부와 갈등 심화: 법관의 증언, 어디까지?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강행했고, 이로 인..

사법부 수장,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반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관행을 넘어선 발언, 무엇을 의미하는가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종전 관행'을 존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대엽, 사법부 독립을 위한 용기 있는 발언천 처장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에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