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기다림, 끝나지 않는 족쇄2018년,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에 아파트를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A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과 같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는 A씨를 비롯한 많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만 남은 현실은 씁쓸함을 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장의 숨통을 조이다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