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AI 초과세수, 국민 배당금 검토 논란의 전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의 본래 발언은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으나, 일부 언론에서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가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난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본래 발언 의도와 해명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민생 현장 점검 나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하여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후 이루어졌으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인들과의 진솔한 대화, 활기 되찾은 시장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 동향을 묻자, “경기가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예전에 비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 검찰 불기소 결정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던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를 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단체 고발 내용과 검찰의 판단앞서 지난 2023년 초,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안에 관여했던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실거주 없는 양도세 감면' 투기 조장 정책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대통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해 번 소득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부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공정한 과세 원칙..

세월호 12주기,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위로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안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잘못된 인식 타파: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대통령은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물질만능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확실하게 정..

보편적 가치 수호,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책무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당위적인 의무를 넘어, 장기적인 국익 증진과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겠다"는 다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속 인권 침해 의혹, '보편적 인권' 차원의 지적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미국..

이 대통령, SNS 공방에 '오목 비유'로 쓴소리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을 엎으시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들어 쓴소리를 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스라엘군' 관련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며칠간 이어진 '이스라엘 SNS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SNS 논란,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방 가열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정부 공개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발을 소개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특정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민 고통에 대한 불편함 토로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의 갈등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공감..

여야정 대화, 추경 넘어 국정 전반으로 확대모처럼의 여·야·정 대화에서 추경 문제 외에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 외교, 개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내내 '사회자'처럼 여야 수장을 중재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 살인'이라 규정하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외교·안보, 상반된 시각 충돌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각 역시 정반대였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북한이 즉각 반응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 노선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K-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준 외교적 성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같은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되어 수백억 원의 세금 없이 상속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제도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황당한 가업 인정 사례들보고된 사례 중에는 주차장, 주유소와 같이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

추경 지방비 부담, 사실과 다르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 오히려 8.4조원 증가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9.7조원에 달하며, 피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금은 1.3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4조원 증가하게 된다는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초보 산수..

중동발 경제 위기, '폭풍우'에 비견된 엄중한 상황 인식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쟁이 즉각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수급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상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위기 타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제주, 대통령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다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날을 맞아 제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35년 전 신혼여행지로 찾았던 제주는 대통령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며 그 특별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신혼여행의 추억, 제주에 대한 첫사랑대통령은 1991년 김혜경 여사와 결혼 후, 신혼여행지로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7일 일정으로 계획되었던 신혼여행은 제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4일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11일간 제주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제주의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세계 곳곳을..

평화, 최고의 안보: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념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55용사 AI 영상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영웅..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5급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 등을 승진이나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을 통해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와 공직자 재산권 보장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

현장 방문과 유족 위로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으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속한 지원 약속과 소통 채널 마련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비서실장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내며, 유가족들이..

불안했던 코스피 6천 시대, 대통령의 진단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500선에서 6000선 중반까지 '조정다운 조정 없이' 급등한 코스피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간 급등한 한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조정 과정'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된 불안감인가?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었으며, 정..

3·15 의거, 민주주의 역사의 서막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하여, 3·15 정신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의 부정선거 항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며, 이는 4·19 혁명을 촉발하고 독재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3·15 의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재에 맞선 용기,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회고하며,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준 결정적 계기였음을 역설했습니다. 3·15 ..

개혁,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든 대상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노동, 경제, 언론, 법원 등 어떤 분야의 개혁이든 이러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제 인사에게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꺾거나 상처 입히는 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개혁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기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중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발표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길에 올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은 결코 이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 vs. 정부의 역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사 모으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