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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2

내년부터 집주인도 '개 키우나' '담배 피우나' 알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변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내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신용평가기관 및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넘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알 수 있는 세입자 정보: 무엇이 달라질까?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

이슈 2025.12.08

760억 전세 사기 일가족, 법정 최고형 선고… 끝나지 않은 '주거 불안' 그림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피해 규모2023년 10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대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28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이었다. 2년 남짓한 기간 전세보증금 760억원이 편취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범행 수법과 드러난 실체수사기관 조사 결과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시 일대 주택 800여 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출금이 700억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자금 관리 계획 없이..

이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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