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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

내년부터 집주인도 '개 키우나' '담배 피우나' 알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변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내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신용평가기관 및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넘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알 수 있는 세입자 정보: 무엇이 달라질까?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

이슈 2025.12.08

세입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 집주인, 임차인 정보 균형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

집주인들의 불안, 악성 임차인 문제의 심각성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요구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임차인 면접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세부적으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선..

이슈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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