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관리법'의 실효성 논란: 쌀 과잉을 막을 수 있을까?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해 쌀과잉을 줄인다는 취지의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전에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대표적 타작물인 논콩·가루쌀(분질미)이 수요부진으로 재배 확대는커녕 감축 필요성마저 거론되는 탓이다. 이들 작물의 수요 창출과 대체 타작물 발굴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면 농가의 쌀 집중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농가의 혼란과 불신본지 취재 결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 농식품부는 이들 작목의 수요부진으로 정부 비축 여력이 한계에 몰렸다며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농가 목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