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내란 방조 혐의, 15년 구형내란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내란 사건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건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지적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의 두 얼굴한덕수 전 총리는 '유능한 공직자'를 자처했지만, 그의 행보는 끊임없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칭송받던 시절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민낯이 드러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0년간의 화려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은 내란방조 혐의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영혼 없이 권력만을 따라다녀 온 식민지형 관료'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취임 일성의 허울한덕수 전 총리는 취임 당시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오히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며 비상계엄을 완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말과 행동이 ..

사법 정의의 심판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로 15년 구형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계엄에 반대했다'최후 진술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변호인 감치 명령 재집행 결정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 열릴 예정당시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의 공식 입장 발표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속행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

사건의 발단: 법정 모독과 감치 명령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재판의 내용을 공개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로서의 품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막말과 욕설의 수위: '뭣도 아닌 XX' 등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와 같은 노골적인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뭣도 아닌 XX'라는 표현을 쓰며, 판사를 폄하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정에서 존중되어야 할 판사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변호사의 윤리적 ..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언: 계엄 선포 당일의 긴박했던 상황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굳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철회를 간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상황: 만류에도 굳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은 이후 벌어질 사건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조태열 전 장관의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열 전 장관에게 '재외공관 안정화' 등의 지시가 담긴 A4용지를 건네며 계엄 선포 계..

사건의 배경: 한덕수 전 총리 재판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의 조기 종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한 진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의지: 11월 종결 목표이진관 재판장은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다른 사건 진행과는 무관하게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핵심을 찌르는 심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