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하 직원 '카풀' 핑계로 332회 출퇴근…강등 처분 후 행정 소송 패소

공무원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징계의 시작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차량으로 300차례 이상 출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품 수수 및 부적절한 관계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 술, 유흥 등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사원에 적발되어 징계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부당 행위의 증거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A씨는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32차례 출퇴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류비를 부하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정직 요구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인사위는 A씨의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노무 제공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A씨는 직무와 무관한 식사 자리였고, 향응 수수액도 실제 82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퇴근은 부하 직원의 '카풀'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고, A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

법원은 A씨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차량 운행을 강요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A씨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직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법의 심판을 받다

공무원 A씨의 금품 수수, 부하 직원을 이용한 사적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고, 이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준법 의식을 강조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의 징계 수위는 왜 강등이었나요?

A.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았고, 비위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제공받은 점도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Q.A씨는 왜 '카풀'을 주장했나요?

A.A씨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출퇴근 시 '카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