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에 '뿔난' 동맹국들, F-35 '외면'… 방위산업 지각변동?

미국 관세, 동맹국들의 F-35 구매 발목을 잡다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F-35 전투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지친 동맹국들이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페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F-35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계획의 수정이 아닌, 미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스위스, 관세 폭탄에 F-35 구매 취소 검토

스위스는 2021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들여 F-35 3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스위스에 39%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녹색당을 중심으로 F-35 구매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여당인 자유당마저 전투기 구매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스-페터 포르트만 자유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F-35 도입)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스위스의 결정이 다른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페인, 국방비 갈등 속 F-35 대신 유럽 전투기 검토

스페인 역시 국방비 지출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기존 F-35 구매 계획을 보류하고,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자, 유럽 방위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스페인의 결정은 앞으로 유럽 내 방위산업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재에 F-35 구매 일시 중단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성 관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F-35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와 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비록 인도 정부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대한 인도의 조치는 주변국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방위산업 지배력 약화시킬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보복을 촉발하여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미국의 위상과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방위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동맹국들의 F-35 구매 재검토는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F-35, 세계 최고의 전투기, 그 가치는?

F-35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 우월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기동성을 갖춰 정보 수집과 감시, 공중 전투, 정밀 타격에 모두 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135 엔진을 사용하는 F-35의 최고 순항 속도는 마하 1.6이며, 항속거리는 2222㎞에 달합니다. 단가는 성능과 기종에 따라 대당 약 8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1000여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2400대 이상이 추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방비 갈등으로 인해 F-35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 압박에 동맹국들이 F-35 구매를 재검토하면서, 미국의 방위산업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페인, 인도의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획의 수정을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F-35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방위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왜 동맹국들이 F-35 구매를 재검토하는 건가요?

A.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압박에 대한 반발,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Q.스페인이 F-35 구매를 보류하고 유럽 전투기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유럽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Q.앞으로 F-35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미국의 정책 변화와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