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가루쌀 감축 논란, '양곡관리법' 실효성 흔들… 쌀 과잉, 해법은?

개정 '양곡관리법'의 실효성 논란: 쌀 과잉을 막을 수 있을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해 쌀과잉을 줄인다는 취지의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전에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대표적 타작물인 논콩·가루쌀(분질미)이 수요부진으로 재배 확대는커녕 감축 필요성마저 거론되는 탓이다. 이들 작물의 수요 창출과 대체 타작물 발굴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면 농가의 쌀 집중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농가의 혼란과 불신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 농식품부는 이들 작목의 수요부진으로 정부 비축 여력이 한계에 몰렸다며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농가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가루쌀과 논콩, 수요 부진의 늪에 빠지다

하지만 재배면적(2023년 2000㏊→2024년 8000㏊)과 정부 매입량(〃6900t → 〃2만700t)이 증가하는 수준을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비축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논콩도 마찬가지다. 정부 목표대로 2029년까지 콩 자급률을 50%(2023년 33.6%)로 높이려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야 하지만 국산과 수입 콩 사이의 가격 차 등으로 국산 수요는 정체돼 있다.

 

 

 

 

농가, 시설·장비 지원 중단 우려… 농정 신뢰 흔들

정부의 ‘현상 유지’ 기조 속에서 이들 단지에 대한 시설·장비 신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경남의 한 가루쌀농가는 “장비 지원은 재배를 시작한 해에 신청해 이듬해 받는 구조인데, 내년 예산이 사라지면 올해 뛰어든 농가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셈”이라며 “농정 신뢰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의 실효성 문제: 쌀값 안정, 가능할까?

이번 논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18일 공포된 개정 ‘양곡관리법’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농정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한 사전적 벼 재배면적 조정을 골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는데, 이번 사태로 타작물 재배의 한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콩·가루쌀과 함께 대표적 타작물인 밀도 마찬가지로 수요부진 문제를 겪고 있다.

 

 

 

 

타작물 재배, 대안은 있는가?

그렇다고 이들 작목 외에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료용·가공용 쌀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현장 수요가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타작물산업 발전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필요

논콩·가루쌀 감축 논란은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수요 부진, 농가 지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요 창출과 농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논콩·가루쌀 재배 면적 감축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논콩·가루쌀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농가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중단 우려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Q.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나요?

A.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논콩·가루쌀 등 타작물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A.타작물산업 발전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 즉 실질적인 수요 창출과 농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료용·가공용 쌀 등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농가의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