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 심의 배경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를 유포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고인의 사망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 및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속 차단 결정의 구체적 사유통신소위는 해당 계정들이 조롱 및 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재유통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고인과 유족을 향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