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의 불안, 악성 임차인 문제의 심각성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요구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임차인 면접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세부적으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