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공시설 공약의 덫지방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공시설 건립 공약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출렁다리 경쟁'으로 수많은 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돔구장' 건설이 전국 9곳에서 공약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돔구장 공약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지만, 실효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져,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교훈: 보여주기식 사업의 민낯불과 10여 년 전,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각광받았던 출렁다리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2..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변기 사고로 인한 소송 휘말리다미국에서 발생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화장실 변기 붕괴 사고가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한 아웃백 매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변기 파손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를 넘어, 공공장소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레스토랑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고의 전말: 변기 붕괴와 신체 부상사고는 지난 3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국감 증언대 오르다연예인들의 운동을 책임지며 이름을 알린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기부채납' 관련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치승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며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인해 헬스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의 함정: 양치승 씨의 억울한 사연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었죠.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강남구청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