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정치적 올가미인가? 尹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진입 불가 관행과 경호관들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대통령 경호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거액 정치자금 수수와는 다르다윤 전 대통령은 ..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는 추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수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권한 범위는?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과 같은 통..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 공수처의 최종 판단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 진술, 감사원 및 권익위 압수수색, 그리고 확보된 증거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하게,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임을 강조하며,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료 기소 요청: 어떤 혐의..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법원 무죄 확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664만 9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례였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형사보상 제도: 무죄 판결의 의미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 비용과 구금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 결정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

사건의 발단: 불법 계엄 이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의 행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친위 쿠데타' 기획 의혹 반박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친위 쿠데타’ 기획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해병특검, 한동훈 전 대표 무혐의 처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순직 해병특검의 의심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정치 특검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병특검의 '무혐의 결정 통보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의 수사 과정과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통보서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등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받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출국금지에 이어 출국금지 연장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언론 플레이로 난리 치던 정치 특검의 황당한 결말'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 고..

사건의 발단: 재판 시작과 변호인단의 예상 밖 주장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예상 밖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인상을 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변호인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사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해의 조건: 김용현 전 장관의 '직권 보석' 요구변호인단이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는 입..

사법부 수장의 발언, 재판 지연 의혹에 답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하며, 이를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일선에서 나온 공식적인 답변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판부의 인사이동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재판 지연 의혹, 민주당의 날카로운 질의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