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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2

재계, '원팀' 외침 무색하게 '노란봉투법'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망연자실

엇갈린 신호: 정부와 재계의 온도 차대통령의 친기업 메시지와는 상반된 흐름이 재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점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연이어 처리된 결과입니다. 정부와의 '원팀' 협력 속에서 대미 투자를 논의해온 재계는 연이은 '기업 압박'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 공동 성명 발표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이슈 2025.08.25

국민의힘, '0%대 성장률'에 날선 비판: 소비쿠폰 남발,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

0%대 성장률 전망,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비판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0.9% 전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수치에 대한 지적을 넘어, 근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쿠폰, 단기적 효과 vs 구조적 성장 동력 부재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적인 돈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

이슈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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