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계엄 하 선관위 수사,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4명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죄와 더불어 범죄단체조직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란 시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급습과 수사 2단 계획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계엄 합수부 산하에 수사 2단을 꾸려 선관위 직원들을 전담 수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명백한 불법 수사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입건자들의 역..

국내 문제, 외국 정부에 묻는 언론의 자세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악관과 미 국무부의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이 국내 정치 및 사법 문제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정간섭 문제 제기,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한동훈, '윤석열 노선' 제압 통한 보수 재건 주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틀째, '윤석열 노선 제압을 통한 보수 재건'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저지했던 한 전 대표의 행보와 맥을 같이하며, 보수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노선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향한 '숙주론' 비판과 단절 촉구한 전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판결을 부정하며 '윤석열 절연 앞세우는 세력이 절연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SNS를 통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장..

무기징역과 사형, 한국에서의 미묘한 차이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석방 가능 여부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려날 수 있는 가석방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모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과..

마라톤 재판의 대장정: 43번의 기일과 160회 이상의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의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별도로 진행된 기일을 포함하면 160회에 가까운 '마라톤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을 넘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61명의 증인: 장성부터 일선 병사까지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은 물론,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과 같은 일선 부대원까지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병합된 재판까지 포함하면 중복을 ..

내란죄 유죄 인정, 징역 7년 선고의 전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4년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씨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그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중대한 법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정, 설전과 웃음이 교차하는 현장지난 9일 열린 내란죄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징징대지 말라'는 재판장의 일침부터 '혀가 짧아서'라는 변론까지, 방청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특검과 변호인 간의 증거 조사를 둘러싼 실랑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졸음은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긴장감과 해프닝이 공존하는 재판 현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인의 '징징' 논란과 재판장의 경고증거 조사를 준비하지 못한 변호인단을 향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재판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프로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반발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