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초과이익 논쟁의 배경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적 재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장관별 입장과 제안김정관 장관은 AI 시대의 승부는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초과이익을 분배해야 하며, 원하청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 성장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및 청와대의 입장정부 내에서 산업 및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이 다른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추진 과정서 내부 갈등 증폭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 파업 결의 절차와 지도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조합원을 협박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총파업을 앞둔 노조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부 발언, '불이익 예고' 논란으로 노동부 진정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예..

산업부 장관, SNS 통해 '긴급조정 불가피' 경고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를 '국가대표 기업'으로 칭하며 반도체가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100조 원대 경제 피해, 1,700여 개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열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권한으로, 노조의 핵심 무기인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

노동부,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본 원인: 취약 계층의 대화 구조 부재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알바생 횡령 혐의 피소 사건 개요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는 그해 12월 점주로부터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 음료였으며,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경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

쿠팡, 노동부 근로감독 정보 유출 정황 포착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대관담당 임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노동부 현직 직원의 정보 누설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쿠팡 전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ㄱ씨가 입수한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쿠팡의 사전 인지2020년 11월, 쿠팡은 장덕준씨 과로사 등을 계기로 실시된 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당시 노동부는 쿠팡뿐 아니라 마켓컬리와 에스에스지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을 추진했다. 감독 계획에는 고용형태,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