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노동부,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본 원인: 취약 계층의 대화 구조 부재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알바생 횡령 혐의 피소 사건 개요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는 그해 12월 점주로부터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 음료였으며,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경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

쿠팡, 노동부 근로감독 정보 유출 정황 포착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대관담당 임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노동부 현직 직원의 정보 누설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쿠팡 전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ㄱ씨가 입수한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쿠팡의 사전 인지2020년 11월, 쿠팡은 장덕준씨 과로사 등을 계기로 실시된 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당시 노동부는 쿠팡뿐 아니라 마켓컬리와 에스에스지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을 추진했다. 감독 계획에는 고용형태,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