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80kg 훈련사의 잔혹한 훈육, 3kg 노견의 이빨을 뽑다: 대법원, 동물 학대 엄단 판결

애견유치원 훈련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반려견을 믿고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잔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 노견 푸들을 훈련하던 80kg 이상의 훈련사가 체중 3.5kg에 불과한 반려견을 약 14분간 강하게 압박하여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명백한 동물 학대로, 대법원은 이를 엄단했습니다. 훈련사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훈련사는 재판 과정에서 '서열 잡기 훈련'의 일환이었으며, 치아 손상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견의 예민함을 인지하고도 신체 압박을 지속하여 오히려 흥분도를 높였다는 점, 통제 방식을 모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와 재물손..

행정심판, 제도의 허점과 주민들의 불안최근 행정심판 제도가 일부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에 채석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들이 행정관청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업체 입장에서는 인허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시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발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기존 10%에서 15%로 글로벌 관세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이 착취당해왔음에도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하루 만에 나온 결정으로, 행정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와 향후 계획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철저하고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