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사건의 시작: 해병대 수사단 기록 이첩과 대통령의 지시2023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는 등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지시는 경북경찰청 김모 형사과장과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 사건 접수 거부와 군 검찰로의 기록 반환경북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업무 시스템에 사건 공문이 수신되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