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 및 고발 내용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300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수뇌부를 고발한 데 이어 범위를 확대한 조치입니다. 해당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주장 및 혐의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의 물량만 준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경찰, 선관위 관계자 고발인 조사 착수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건도 병합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개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촬영되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선관위 책임 및 처벌 가능성개..

법정의 핵심 쟁점: '방첩사' 누락과 조태용 전 원장의 인식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방첩사에서'라는 주체가 빠져 한동훈·이재명 체포 관련 내용을 풍문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유기 등 주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방첩사에서'라는 주체가 상황 파악에 중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특검의 반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내란특검은 법원의 판단이 일반 상식과 벗어난다고 반박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고의 맥락을 고려하면 누구나 당연히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홍장원 전..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사건의 시작: 해병대 수사단 기록 이첩과 대통령의 지시2023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는 등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지시는 경북경찰청 김모 형사과장과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 사건 접수 거부와 군 검찰로의 기록 반환경북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업무 시스템에 사건 공문이 수신되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