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한편, 양문석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하여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