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시작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향해 '간첩', '끄나풀'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씨는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적 심부름을 수행한 '사모님팀'의 존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악플러 A씨의 댓글, 무엇이 문제였나?A씨는 조 씨를 향해 '간첩', '끄나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멸감을 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 씨가 '첩자'와 같고..

차량 스티커 논란의 시작: '딴 여자랑 살아보게' 문구최근 온라인상에서 차량 스티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라는 문구가 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엑스(X)를 통해 공유된 이 게시물은 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저급한 농담' vs '불쾌감'해당 스티커 문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만 웃긴 저급한 농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차량 스티커가 사고 발생..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착용 조합원에 탈의 요구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SNS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 “여기는 사유지”라며 조끼 탈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며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사건의 발단: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요구롯데..

이낙연 전 총리, 시국 연설 통해 현 정부의 '3대 위기' 진단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사실상 시국 연설을 통해 6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경제·대외관계 3대 위기’를 진단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 무마 과정과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적 우려, 경제 측면에선 대미 외화유출과 주력산업 위기, 친중(親중국정부) 노선과 한·미 동맹 괴리 등을 비판했다.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붕괴와 표현의 자유 억압그는 “비상계엄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비상계엄으로 파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체제 취약성을 보완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했으나, 그들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체계적 와해시킨다”며 “경제에선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가짜뉴스,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응징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 위축될 수 있나?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론의 비판 보도가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의 우려와 쟁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 도입, 악의성 입증 책임,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배액배상 청구권 배제 불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언론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배액 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의 다양한 시각: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경향신문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가짜 뉴스' 근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악의'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법안의 모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