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의 퇴사, 1억 원의 실업급여… 반복되는 실업급여 수급, 그 이면을 파헤치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치 기록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76.7%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적인 사용 증가를 보여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점들을 시사합니다.

 

 

 

 

반복 수급자, 전체의 3분의 1 차지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인원이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인 37만 1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 49만 명의 75.7%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퇴사, 실업급여 수급의 새로운 유형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1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급증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 1000여건, 지난해 9만 8000여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000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제도 하에서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돕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지속 가능한 개선 필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복 수급과 부실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 강화도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며, 정부는 수급자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A.현행 제도에서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Q.실업급여 수급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있나요?

A.현재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Q.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