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일자리 직격탄: 포스코이앤씨·DL건설 공사 중단, 건설업계 '비상'

건설업계, 초고강도 규제에 '비상' 

정부가 ‘연간 다수 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건설사 영업 정지 및 면허 등록말소 등을 추진하기로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에선 볼 수도 없는 고강도 규제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0여 개 사업장 공사 중단: 건설 일정 무기한 연기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103곳 사업장과 사망사고를 낸 DL건설의 44곳 사업장은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150여 개의 사업 현장이 일시 중단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 건설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고 현장 용역업체 직원들 일감도 뚝 끊겼다.

 

 

 

 

수도권 알짜 주택 사업, 공사 중단으로 '먹구름'

시공능력 평가 7위인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수도권 알짜 주택 사업장의 시공권을 여럿 갖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 현장이 대표적이다. 후분양과 준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멈췄다. 만약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5만 명 일자리 위협: 용역 직원들의 '고용 불안'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사업장 150곳이 일시에 중단됐는데 한 곳당 용역 직원 등 연인원이 1000명이라고 고려하면 15만명의 연간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다음달 국내 건설고용 인원수는 분명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차질, SOC 사업 위축 우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만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다. 대형 국책 SOC 사업에도 악영향이다. 공공 SOC 공사의 경우 낮은 공사비와 촉박한 공사 기간 등으로 가뜩이나 민간 건설사들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과 처벌 부담까지 고려하면 SOC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유인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조기 개항 '불투명'

고난도 공사로 위험을 수반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조기 개항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남은 컨소시엄에 포스코이앤씨도 지분 13.5%를 보유 중이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사업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하다.

 

 

 

 

핵심 요약: 건설 현장 안전 강화 vs. 과도한 규제, 딜레마에 빠진 건설업계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15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주택 공급 및 SOC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공사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A.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현장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조합 관계자들입니다.

 

Q.정부의 건설사 처벌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연간 다수 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건설사 영업 정지 및 면허 등록말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이번 사태가 건설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A.주택 공급 감소, SOC 사업 위축,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기피 현상 심화 등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