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기업들: 관세, 법인세, 노란봉투법…'사면초가'에 신음

미국발 관세 폭탄,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기업, 생존 기로에 서다

우리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패키지 규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까지 들고나오면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인하분을 원상복귀시키는 조치다.

 

 

 

 

OECD 평균 웃도는 법인세율,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이번 인상안 기준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3.6%) 이상이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17%)와 베트남(20%) 등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의 세수 확보 vs 기업의 투자 위축… 딜레마에 빠진 기업들

기업들은 세수 기반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여력 축소로 신사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순이익의 1% 증세'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액수"라며 "AI 등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경쟁력 약화, 탈(脫)한국 가속화… 기업들의 위기감 고조

이 관계자는 신사업뿐 아니라 기존 주력인 제조 및 수출 사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율 상향 조정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글로벌 시장 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생존 위협 직면… 폐업 증가, 심리적 위축 심화

중소기업의 상황은 대기업보다 한층 심각하다. 대기업은 회계 전략이나 해외 진출 등으로 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축소할 여지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오랜 불황과 물가·인건비·전기요금·금리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증폭

특히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다단계 협업체계인 자동차·조선·철강·건설 업계 등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마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만 콕! : 기업 규제 3종 세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짓누르다

미국 관세,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겹겹의 규제 폭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투자 위축, 경쟁력 약화, 탈(脫)한국 현상 가속화 등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영향은 투자 여력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입니다. 신사업 투자를 줄이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Q.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산업 경쟁력 저하, 심지어 산업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됩니다.

 

Q.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A.배임죄 적용 기준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 철폐, 100조원 규모의 성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