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시작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부의 신중한 입장과 법관 의견 수렴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