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뜨거운 논란 속, 법사위 소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법조계와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복 시도 등 내란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률의 왜곡 적용, 편파적인 재판 진행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법부 독립 침해', '과도한 국가 권력 강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의 모호한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칫..

사과 발표의 배경: 12·3 비상계엄과 영장 집행 당시의 과오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당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는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경호처가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이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과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

중국 '천인계획'의 덫: 출연연 연구자들을 노린 은밀한 유혹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千人計劃)'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영입 시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재 유치 시도를 넘어, 기술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연구자들의 중국 출장을 알선하는 등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