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와 MBC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이후 제기된 보편적 시청권 논의에 따른 것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 방송법이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유료방송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상파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가구가 약 3.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
